프랑스의 U턴 "긴축접고 성장 날개 펼친다"..선거패배후 민습수습 차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프랑스가 경제 살리기 해법으로 긴축에서 성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프랑스는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감세와 고용창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유럽연합(EU)이 내세우는 긴축재정 기조를 사실상 접었다.

◇佛총리, 경제회생 위해 16조원 감세방안 발표

마뉘엘 발스(52·사진) 프랑스 총리는 8일 총리 취임후 첫 의회연설에서 기업과 개인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고통만 크고 희망이 없는 게 프랑스의 현실”이라며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며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감세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높은 인건비와 많은 세금은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총 110억유로(약 16조원) 가량의 세금 감면을 약속했다. 발스 총리는 앞으로 3년간 생산세를 60억유로 이상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 가정에 50억유로의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다짐했다.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이같은 세금 감면안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올해초 밝힌 ‘책임협약’의 연장선이다. 책임협약은 기업들이 직원을 고용할 때 내는 사회복지 비용인 사회보장부담금 300억유로를 줄이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33.3%에 달하는 현행 법인세를 2020년에는 28%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다른 경쟁국과 비교해 법인세율이 높은 편이다. 유럽 주요국 법인세는 영국이 23%, 복지국가 덴마크가 25% 정도다. 한국(24.2%)도 프랑스보다는 약 10% 포인트 낮다.

발스 총리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일자리와 투자,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세금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500억유로의 공공 부문 지출을 줄일 방침이다.

그는 “나는 성장이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성장이 멈춘다면) 우리의 재정적자는 줄지 않을 것이고 실업률 또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 총생산(GDP) 대비 3%로 낮출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프랑스는 원래 지난해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EU 상한선인 3%로 줄여야 했지만 감축 시한을 2015년으로 연기했다. 지난해 프랑스의 재정적자 비율은 4.3%를 기록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민심 수습책 분석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발스 총리의 통 큰 감세정책이 지난달 실시된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분석했다.

프랑스 집권 여당인 사회당은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사회당은 선거에서 득표율 42%로 야당 대중운동연합(49% 득표)에 제1당 자리를 내줬다. 이민자 추방을 기치로 내세운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은 9% 지지율을 얻으며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했다.

한편 프랑스 하원은 이날 발스 내각에 대한 신임 투표안을 찬성 306표, 반대 239표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