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의정갈등 해결 대선공약 비교해보니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각 후보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공론화위원회를 내세웠으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현 정부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발표한 대선 공약에는 ‘국민 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전문직역이 적정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아울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지역의사·지역 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신설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하고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국립대병원의 거점병원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방문·재택 진료를 확대하고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 김문수 대선 후보가 발표한 대선 공약은 의료 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시스템 재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전문가·의료계 중심의 정책 입안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맞추는 데 힘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되 의대생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남성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영유아 RSV(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도서·산간 등 어르신을 위한 방문 접종과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