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5% ‘낙제점’…고용정보원 ‘기관장 해임’ 권고(종합)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지난해(2023년) 공공기관 평가 대상인 87개 공공기관 중 15%에 달하는 13곳이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중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한다.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 힘입어 단기순손실을 줄인 한국전력공사는 전년도 보통(C)에서 양호(B) 등급으로 올라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경영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 등 87곳으로, 지난 2월 평가단 구성 후 4개월 간 평가과정을 거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에서 최종결과를 확정했다.

평가결과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S)은 전년도에 이어 이번에도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우수(A) 등급이 가장 좋은 평가인 셈이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15곳(17.2%)으로, 공기업 중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6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국립공원공단 등 9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년 평가에서는 발전6사 중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이 한국서부발전 한 곳밖에 없었으나, 올해는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 등 3곳이나 포함됐다. 이데일리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던 한전KPS도 전년도 양호(B)에서 우수 등급으로 올라섰다. 인천공항공사는 전년 보통(C) 등급에서 A등급이 됐다.

뒤를 이어 등급별로 △양호(B) 30곳(34.5%) △보통(C) 29곳(33.3%) △미흡(D) 11곳(12.6%) △아주미흡(E) 2곳(2.3%)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공기업), 한국고용정보원(준정부기관)이 최하위인 ‘아주미흡’ 평가를 받았다.

김동헌 공기업 평가단장은 “방송광고진흥공사는 매출액이 약 18.2%가 하락하고 영업손실이 약 전년도 183억에서 234억으로 늘었다”며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는 광고 시장에 대한 대응도 미흡했고, 지상파 방송광고 영업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도 목표의 70%도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김춘순 준정부기관평가단장은 “고용정보원은 경영관리나 주요 사업 전체적인 지표에서 꽤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며 “윤리경영면에서도 종합청렴도가 한 등급 하락해서 4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정보망(워크넷)의 해킹사태도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E 또는 2년 연속 D를 받은 5개 기관 중, 2023년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한국고용정보원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키로 했다. 한국방송공사는 사장이 공석이다. 그 외에 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한다.

반면 지난해 보통 등급을 받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양호 등급으로 올라섰다. 이에 대해 김동헌 단장은 “2022년도에 약 25조 2977억원 당기순손실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3조2492억 원으로 약 22조가 넘게 개선됐다”며 “직무 중심 보수체계 전환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자료 = 기재부)

아울러 정부는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025년도 총인건비를 0.1%포인트 추가 지급한다. 반면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에서 D 이하를 받은 13개 기관은 2025년도 경상경비 0.5~1%를 삭감한다.

종합등급 D이하인 13개 실적부진 기관에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