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불발…'쌍특검법' 시기 두고 줄다리기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5일 이른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와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쌍특검법’ 재표결 관련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 등은 오는 9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 전까지 수시로 만나 합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회동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1시간20분가량 회동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여야 합의로 (회동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 백브리핑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인 8일에 여당과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알렸다.

윤 원내대표도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여러 현안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오는 9일)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 계속 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에도 김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이어 이날도 회동을 통해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과 쌍특검법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당시 경찰·소방·지자체 등 관련 행정 당국 주요 관계자들의 책임과 처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을 반대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수사가 이미 마무리돼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장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이번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다.

김 의장은 전날(4일) 신년 기자간담회 중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과거 세월호 참사 때를 보면 법안이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꼭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쌍특검법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 전까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곧장 이번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쌍특검법은 이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부가 다시 국회에 법안을 이송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면서 맞서고 있다. 최대한 재표결을 늦춤으로써 향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낙천된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 흡수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