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 전세사기 막는 특경법 등 처리 서둘러 달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를 향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신속한 피해지원과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만 543건 중 7590건에 대해 피해지원 결정을 내렸고, 경매 유예, 대환대출, 긴급복지 등 2600여건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경매 절차 등의 본격화에 대비해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입주 등의 지원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을 입건하고 100여명을 구속했으며,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의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검경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