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가주도 공공재개발·택지개발 전면 재조정하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땅투기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가주도 공공재개발, 국토부와 LH 중심의 신도시, 택지 개발 정책을 전면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사진=국민의힘)

권성동·이헌승·곽상도 의원 등으로 이뤄진 특위는 11일 성명문을 내고 “이번 투기사태를 보면 이 정부가 그동안 왜 공공재개발만 밀어붙였는지 알 수 있다. 공공재개발은 국토부가 기획하고 LH가 집행하는 등 처음부터 특정 사람들이 정보를 독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밀주의 아래에서 공무원이 개발정보를 사유화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바로 공공재개발인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LH 등 국토, 주택 정책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다”고 일갈했다.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도 특위 위원들은 “애초에 비공개 개발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한 청와대, 서울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제외한 것은 이 조사가 시작부터 반칙과 특권으로 점철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몸통은 놔두고 꼬리에 불과한 국토부와 LH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과연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