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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외부 청렴도와 공공기관 공직자, 즉 직원이 자체 평가한 내부청렴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측정됐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온라인을 통해 총 20만 815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뢰수준 : 외부청렴도 95% ±0.03점, 내부청렴도 95%, ±0.05점)
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에서 1등급을 받은 곳은 통계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었다. 이 두 곳은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기관이기도 하다. 이외 국가보훈처, 농촌진흥청, 법제처, 새만금개발청이 3년간 1~2등급을 유지했다. 이어 검찰청·국방부·외교부가 1개 등급, 보건복지부가 2개 등급 상승해 올라 2등급으로 진입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2개 등급 하락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유일하게 5등급을 기록했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토부의 등급 하락에 대해 “외부청렴도 평가는 민원인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는 다를 수 있다”면서 “외부청렴도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는데 8가지 기준 중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업무 계약 및 관리 업무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충청남도 청양군이 3개 등급 올라 유일하게 1등급을 차지했다. 광주광역시와 순천시, 경상북도 군위군, 전라남도 고흥군, 충청남도 금산군, 서울시 서초구는 전년도에 이어 5등급을 유지했다.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년도에 이어 1등급을 유지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1개 등급, 대한석탄공사는 4개 등급 상승해 나란히 이름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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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부패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였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0.1%포인트 하락한 0.4%의 국민만이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인사업무와 관련해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공직자는 전체 응답자의 0.6%로 전년과 유사했지만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1.1%포인트 하락한 5.2%,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1.4%포인트 하락한 4.4%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스스로 느끼는 조직문화에 대한 청렴도 인식과 부패행위의 적발·처벌의 적절성 등 부패통제제도에 대한 인식 점수가 모두 하락하며 내부청렴도 평가를 끌어내렸다.
실제 발생한 부패 사건 등을 반영해 도출한 행정기관 부패사건 지수를 보면, 감점 적용 대상 부패사건은 총 91개 기관 210건으로 전년(총 116개 기관 288건)대비 기관 수와 사건 수 모두 감소했다. 총 부패 금액은 25억 1581만원이었다.
부패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기초자치단체였으나, 전체 기관 대비 발생기관 비율을 따진 발생률은 광역자치단체가 47.1%, 중앙행정기관이 44.4%로 90%가 넘었다. 또 감정 적용 기관당 평균 사건 수 역시 중앙행정기관이 3.3건으로 가장 많고 광역자치단체 3.0건, 기초자치단체 1.9건, 교육청 1.5건 순이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문재인 정부 4년차 반부패 개혁성과를 완성할 것”이라며 “2022년에는 국가별 부패지수(CPI) 세계 20위권 청렴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발표된 CPI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을 기록해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CPI 순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는 52위였으나 출범 후 3년 연속 상승해 30위권으로 진입했다.
권익위는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청렴지도를 제작해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기관의 자율적 청렴 노력을 촉진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렴도 측정 결과의 기관별 홈페이지 공개현황을 점검해 법률적 의무사항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청렴도 평가 대상은 2021년 상반기 정해질 예정이다. 청렴도 측정 제도의 시행 20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공직자들이 변화할 수 있는 평가제도가 되도록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