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디지털 성장 촉진법 제정 본격 추진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뒷줄 왼쪽 4번째)이 6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서울 본원에서 열린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디지털성장촉진법)’ 제정을 위한 작업반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칭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디지털성장촉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부는 6일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서울 본원에서 법 제정에 앞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반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김정회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주재로 업계와 법조계, 학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와 현대중공업, KT, 마크베이스, 씽크포비엘, 넥스톰, 한국법제연구원,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경기대, 가천대, KIAT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참가자는 산업 데이터 권리와 거래, 수익 등 쟁점사항과 산업 데이터, 인공지능(AI) 활용 촉진 방안, 디지털성장촉진법 제정 작업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한다.

정부와 업계는 제조, 에너지, 유통 등 전 산업에 AI와 빅데이터, 5세대(5G) 통신 네트워크 등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해 산업 가치사슬 전 과정을 고도화하는 산업 지능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성장촉진법 제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전문가는 특히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약화하고 비대면 경제가 부상하는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이뤄진 법 제정 작업반을 운영해 법을 제정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작업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회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우리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려면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이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산업 지능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