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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63% "학원 일요일엔 쉬어야"…서울교육청 공론화委, 휴무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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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I 2019.11.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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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 62.6% "학원 일요휴무제 시행 찬성"
찬성 근거로 `학생 건강권·휴식권 보장` 가장 많아
"내년 상반기 정책연구 결과와 함께 검토 후 정책반영"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일요일에 사설 학원이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공론화 결과, 시민참여단 10명 중 6명은 일요 휴무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화를 진행한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추진위)`는 이를 바탕으로 학원 일요휴무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상반기에 관련 정책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 과정에서의 사전 여론조사 결과와 시민참여단 대상의 1·2차 설문조사 결과(사진=서울시교육청)


◇시민참여단 10명 중 6명 “학원 일요 휴무제 찬성”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추진위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학원일요휴무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고 사전 여론조사결과도 동일했다”며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했다.

추진위는 지난 9월 23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1차 열린토론회(이해관계자·전문가)와 2차 열린토론회(학생·시민·이해관계자)도 진행했다. 이후 열린토론회 결과 등을 학습한 시민참여단이 구성돼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2주간 1·2차에 걸쳐 숙의·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시민참여단은 당초 △학생 80명(30%) △학부모 60명(30%) △교사 30명(15%) △시민 30명(15%) 등 총 200명으로 구성됐지만 일부가 불참해 1차 183명, 2차 171명이 숙의·설문조사에 참여했다. 구성 비율에는 큰 왜곡이 없었다.

추진위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숙의·설문조사 결과(2차 조사 기준), 학원 일요휴무제 찬성 의견이 62.6%로 반대 의견 32.7%, 유보 의견 4.7%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론화에 앞서 진행된 서울 시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교사·시민 등 3만4655명에 대한 사전 여론조사에서도 59.6%가 학원 일요휴무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 시민 10명 중 6명은 `학생들의 건강권·휴식권 제도적 보장(60.7%)`을 학원 휴무제 시행 찬성 근거로 꼽았다.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19.6%)`와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15.9%)` 등이 뒤를 이었다. 쟁점별로는 △학생의 학습권(93.6%) △법제화의 현실성(91.8%) △제도도입의 효과성(92.4%)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90%를 웃돌았다. 반면 학생의 휴식권이 주요 쟁점이라는 의견은 49.1%에 머물렀다.

“내년 상반기 정책연구 결과와 종합 검토 후 정책 반영”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초·중·고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39.8%로 가장 많았다. `초·중학생만(28.7%)`, `대상과 상관없이 시행하면 안 된다(12.3%)` 등이 뒤를 이었다. 적용 과목과 관련해서는 △일반교과 학원만 쉬게 한다(58.5%) △과목 상관없이 시행하면 안 된다(20.5%) △일반·예체능 교과 모두 쉬게 한다(19.3%) 순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학원 일요휴무제 시행을 위한 법률·조례 추진 여부에 대해 `법률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43.9%)`는 의견이 `조례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다(33.9%)`는 의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일요휴무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과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시민 참여단의 73.1%는 `개인과외 교습이나 스터디카페 등 불법 개인과외 성행`을 우려했다. 실효성 제고 대책으로는 △스터디 카페 등 사각지대 대책 마련(31.6%) △불법 교습학원·과외 교습자에 대한 처벌강화(30.4%) △준법의식 제고 캠페인·교육(30.4%) △불법 교습 이용자에 대한 쌍방처벌(31.6%) 등이 꼽혔다.

`본인 또는 자녀가 현재 일요일에 학원에 다니는 경우 학원 일요휴무제 시행 시 어떻게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자율학습을 하겠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개인과외(26.7%) △그냥 쉰다(15.6%) △인터넷 강의(8.9%) 등이 뒤를 이었다. 추진위는 “학원일요휴무제가 도입될 경우 일요일에 학원을 이용하던 학습형태에서 자율적인 학습형태로 문화가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론화를 통해 의미있는 찬반 의견이 확인된 만큼 양쪽 의견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관련 정책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 검토 후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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