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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안보 국회 열어야..與, 숨만 쉬어도 정쟁이라 치부"

김겨레 기자I 2019.07.26 11:00:27

26일 당 원내대책회의서 발언
"與, 정경두 방탄국회로 추경도 포기"
"가짜 평화로 대한민국 안보 폭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더이상 안보파탄을 그대로 덮고 가는 직무유기 국회를 만들면 안 된다”며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다시한번 제안했다. 원포인트 국회는 최근 독토 영공을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안보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을 개최하자는 취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5일)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자고 했는데 여당은 정쟁이라며 회피하고 있다”며 “야당이 숨만 쉬어도 정쟁이라 할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여당은)정경두 방탄국회로 사실상 추경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먹통 정치로 눈감고 귀를 닫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안보 국회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결의안 표결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대한민국 안보는 작년 판문점 선언 이후 가짜평화 공세와 친북 안보실험의 두 축으로 완전히 ‘폭망’했다”며 “가짜 안보는 북한 미사일로 돌아왔고, 친북 안보실험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이 우리 바다에서 각축을 벌이는 구한말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안보파탄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원인과 경과, 유엔(UN) 제재 위반 등의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처를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으로 ‘세금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투자확대, 기업승계에 관해서는 시늉내기용 찔끔하고 중산층의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를 늘렸다고 하지만 수혜자는 미미하다. 상가주택소유자에 대한 비과세요건이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는 중병을 앓고 있는데 세금이라는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다. 조세정책, 국민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조세정책을 원칙으로 면밀히 심사하겠다”며 “우리 당이 주장하는 소주성폐기3법, 경제활성화법 등으로 최대한 고쳐나갈 것”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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