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의 창업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패 이후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이다. 정부는 재기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과 함께 과제를 발굴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나섰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3조3000억원을 정리, 오는 2021년까지 8만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30~90%까지 감면한다. 더불어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재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푼다. 연대보증이 면제됐음에도 기업 경영인에게 붙는 ‘관련인’이라는 불이익한 신용정보를 없애는 작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가지 관련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또한 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재기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도 2021년까지 연장키로 하고 개인 파산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 범위도 기존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21년까지 1조원 규모로 혁신 재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과거 8년간 지원했던 재창업 예산에 비해 연평균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이의 일환으로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우수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에 재도전의 기회를 적극 부여한다.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과 신용회복·재창업을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또한 민간이 발굴해 투자한 재창업 기업에 사업화와 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하고 공공입찰시에도 가점을 부여, 내수시장 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더불어 중기부는 행안부와 공동으로 오는 14일부터 3일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8 실패박람회’도 개최한다. 실패경험을 자산화하고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오는 11월에도 재도전의 날, 실패 컨퍼런스 등을 통해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