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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기업·근로자에 66억 추가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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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은 기자I 2016.12.08 11: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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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피해 지원금 51억·근로자 위로금 15억 추가 책정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지난 2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통일부는 8일 개성공단 투자자산 피해 지원금으로 51억원, 개성공단 근로자 위로금으로 15억원을 추가 지원하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5월 27일 5200억원 규모의 개성공단 기업·근로자 직접피해 지원대책 발표 이후 기업과 근로자측에서 추가로 제기한 사항을 정부가 일부 인정한 것이다.

추가 지원되는 주요 내용은 △기업 피해 실태 증빙자료 추가 확인 △일부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 보완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 추가 인정 등이다.

우선 기업들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 실태에 대해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접수한 후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을 거쳐 새롭게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부 경협보험 가입 중에서는 보험금이 미가입 기업이 받는 지원액보다 현저히 낮아, 보험 미가입 기업이 지원받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 역시 반영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현지 주재원으로 확인된 783명 이외에 추가로 확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주재원 확인 신청 당시 근로자들 소속 회사의 명단 누락 등 착오로 인해 주재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근로자 20여명이 추가 확인을 요청해 왔다”며 “자격 요건 검토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기업과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개성 현지 주재원으로 확인된 783명에 대해 6개월분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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