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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법은 노사정위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노동5법 중에서도 핵심 쟁점이다.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
당정, 노사정 미합의 ‘비정규직법’ 포함 노동5법 패키지 처리키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김정훈 정책위의장·권성동 환경노동 정조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고영선 차관 등 당정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5대 노동개혁 법안’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권 정조위원장은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노동5법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5대 입법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하나와 같은 내용인 만큼 반드시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간제·파견법은 노사정 간에 합의가 안돼 공익(전문가그룹)의견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해야 한다.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 것이지 노사정위에 있는 게 아니다”며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여야가 원하는 게 뭔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동5법 강행방침에 野 반발···“국회 장악하려는 쿠데타”
이 같은 방침에 당장 야당의 반발 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파견법이 핵심 쟁점 법안인 가운데 그간 당정이 노사정 추가 논의를 거친 후 대안 마련을 하겠다는 입법전략으로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우리당과 정반대되는 법을 노사정 합의안이 안 나왔다고 강행처리 한다는 것은 국회를 마음대로 장악하려는 쿠데타”라며 “우리당이 발의한 비정규직 법안이 있으니 병합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응법안으로 △기간제 사용 사유를 출산·육아 등으로 제한(박지원 의원 당론발의) △파견노동자 사용 사유 축소(은수미 의원 대표발의) 등을 내세우고 있다. 모두 사용 사유를 대폭 축소하자는 게 골자다.
野·노동계, 전문가그룹안도 수용 못 해
전문가그룹안을 놓고도 야당과 노조 측은 반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는 안이기 때문이다.
전문가그룹은 기간제 사용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데 대해 오래 근무하길 희망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하자는 정부여당 안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봤다. 다만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부담과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여당안과 같은 내용이다.
‘국민의 생명·안전 핵심분야 사용 제한’과 관련해선 범위를 대형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핵심 업무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야당·노동계는 사용 금지 사유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견법도 뿌리산업(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파견 허용과 관련해서도 야당 측은 사실상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간제·파견법 등 노동5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이날 소위는 근로기준법을 상정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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