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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차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민간 LNG 발전소들이 수익 악화를 이유로 발전소 용량요금(CP·가용발전기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CP는 경기가 좋았을 때도 그대로 유지하는 등 2001년 도입 이후 한번도 조정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올릴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발전사들이 판매하는 요금은 전력도매가격(SMP)과 CP로 구성된다. SMP는 발전원별 비중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며, CP는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한 발전기에 대해 가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급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문 차관은 “지난해의 경우 민간 LNG 발전소의 가동률이 70%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최근 몇 년 간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면서 “올해 들어 민간 발전 가동률이 평균 50%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손실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 단지 작년 재작년보다 수익이 줄어든다고 이를 올려달라는 것인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LNG 발전사들이 정부가 시켜서 투자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할 때도 민간에서 발전소를 짓겠다는 요구가 많았다”면서 “과거에 이익이 컸을 때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게 LNG 발전업계의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문 차관은 그러면서 에너지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구조를 가져가야 한다며, 향후 가스 발전 비중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만큼 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문 차관은 또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유가 변동폭이 약 4개월 후에 반영되는데, 올해 5월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면서 “가스공사가 2008년 이후 요금을 억제한 탓에 미수금이 3조4000억원 발생했던 만큼, 인상요인이 있으면 올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9월 가스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며, 인상률은 고민 중이나 한 자리 수 요율이 될 것”이라면서 “최근 국제유가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가스요금을 오르는 것이어서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외에도 올해 7~9월 가정용 등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범적·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 사후평가를 통해 누진제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차관은 “과거 전기료 누진제를 개편을 추진하면서 국회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결국 형평성 문제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현행 누진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는데,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공론화 등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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