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네이버는 공룡..괴물되기 전에 규제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병헌 의원(민주)가 NHN(035420)의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 들어 NHN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는 등 규제 분위기 속에서 야당 원내대표까지 동참한 셈이다.

전 의원은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인터넷검색광고시장에서 네이버가 75%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작년에 네이버 검색 광고 매출은 1조 478억원이어서 사실상 검색 광고 시장에서 나홀로 성장하고 있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공룡에서 거의 괴물로 진화하기 일보 직전이며, 일정한 규제와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NHN을 조사하면서 소위 양면시장 이론을 도입해 시장 지배적사업자로 지정했지만, 항소심에서까지 패소하는 등 국경 없는 인터넷 세상에서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도 만만찮다.

또한 NHN처럼 국내 인터넷 기업을 옥죄는 사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민국 인터넷 플랫폼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