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2일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 후보가 지난 1일 공식화한 ‘해양수도 부산 중심 동남투자은행 설립 추진’ 선언을 구체적인 법적 기반으로 옮긴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당시 “5극 3축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인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필수적인 지역 기반 정책금융기관”으로 동남투자은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주력산업 재편과 금융 인프라 강화를 통해 산업·경제구조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겨냥한 전략적 구상이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가·부산·울산·경남 지방정부·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총 3조원 규모로 출자해 동남권산업투자공사라는 지역 투자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전통 주력산업(조선·자동차)부터 바이오·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까지 폭넓은 투자·융자 지원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지역금융 출자·운영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수도권 집중 자본구조의 문제를 보완하고, 부울경 지역 기업들이 지역 내에서 직접 대규모 금융·투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자생력 확보가 주요 목표다.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산업연구·컨설팅·기반시설 개발 등 산업 경쟁력 고도화 지원 기능도 포함된다.
민 의원은 “부울경 경제권 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지역 간 산업·자본 흐름의 장벽을 허물어 부울경 전체가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는 강한 경제권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 발의를 두고 이재명 후보의 ‘균형발전형 금융구조 개편 전략’이 입법단계로 진입한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향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금융·투자 인프라 측면에서 다른 권역(호남·충청·강원권 등)으로 유사 모델이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다.
이번 법안에는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총 4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추미애, 박홍근, 김민석,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김남희, 이재정, 강득구 의원 등 당내 정책통·균형발전론자 그룹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당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도 읽힌다.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측과의 협의, 타 지역 균형발전 공약과의 연계 논의 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