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리스크 대응·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산업부, 9500억 추경 편성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가 총 12조 2000억원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도 통상 리스크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 약 9500억원을 확보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2조 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 편성 안건 중 산업부 소관 13개 사업 9591억원 규모가 반영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추경안은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에선 추경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추가 추경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일단 이번 ‘필수’ 추경은 이른 시일 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가 확보한 추경 예산은 대체로 미국 트럼프 정부발 관세전쟁 대응 목적에서 편성됐다.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대응을 위한 직간접 예산이 6531억원이다.

미국 관세피해 기업의 사례를 접수하는 창구(관세대응 119)를 운영하고 이들 기업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받는 해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데 888억원의 재원을 추가한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각국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기업 대응 지원(74억원)과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19억원)도 강화한다. 우리 방위산업·선박 해외 수주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3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다. 국내외 기업의 국내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도 396억원 늘린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광물 국내생산과 비축량 확보에도 215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도 3060억원 증액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폐수 기반시설에 117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제때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도 국비 626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팹리스(반도체 설계기업) 칩 검증장비 구축 사업 예산도 23억원 늘렸다. 반도체 인력양성 거점인 반도체 아카데미 예산도 10억원 늘려 수도권 외 지역에 신설키로 했다. 소부장 투자지원금(700억원)과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511억원), 자동차 부품업체의 친환경차 투자 관련 이자 지원사업(20억원) 예산도 확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