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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전력망 확충 수요, 그리고 이와 맞물려 함께 늘어나는 전력망에 대한 지역주민 반발을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전력망 구축을 도맡은 한전은 갈수록 전력망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8년부터 이어진 밀양 송전탑 사태를 전후해 송전선로나 변전소 등 설비 구축 사업이 길게는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업 추진 차질 지역이 동서울변전소다. 이곳은 발전소가 많은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HVDC)의 종점 격인 곳으로 약 7000억원을 들여 2기가와트(GW) 설비용량을 7GW로 늘리기로 했으나 주민 반발과 그에 따른 하남시의 불허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한전의 행정소송 결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6일 한전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 추진에 힘이 실렸으나 하남시는 이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다른 명목으로 인·허가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 하남시의 인·허가 지연으로 이미 착공 계획이 반년 가량 늦어진 가운데, 추가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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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같은 날 서울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전력망 혁신 전담반 회의를 열고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전력망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전력망 구축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지만 매년 준공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재작년 22건에서 지난해 56건, 올해는 72건이 준공됐다. 올 9월 내륙과 제주를 잇는 세 번째 해저 HVDC가 준공했고 11월엔 10년 이상 끌어 온 북당진~신탕정 선로도 준공됐다. 산업부는 한전이 도맡고 있는 전력망 구축과 그에 따른 지자체·주민 이해관계 조정을 정부가 맡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이와 관련한 다수 법안이 발의돼 있다. 또 내년부터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의 주민지원금 단가도 18.5% 올린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전력계통 부족을 해소하는 근본 해결책은 신규 전력망 보강”이라며 “전력망이 제때 건설될 수 있도록 계속 전력망 특별법 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