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적격비용 산정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인하를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3년마다 카드수수료율은 인하됐다. 이 기간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우대수수료율 적용)의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약 4.5%에서 2022년 0.5%로 4.0%포인트 하락했다. 카드사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전체의 97%에 달한다. 카드사들이 산정주기라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란 배경이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고비용 구조 개선을 통해 인하 여력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이용대금명세서의 서면제공 등으로 연간 1782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자문서 활성화와 요청 시 매출전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보고 있다. ‘원가를 낮췄으니 수수료율을 인하할 여력이 있지 않느냐’는 압박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민감한 산정주기 관련 결론은 유보하고 카드업계의 비용 절감만 강조하고 있다”며 “재산정 과정에서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