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27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들이 아이들의 차별문제로 신혼희망타운과 LH 로고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천 의원은 “LH 이름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도 알지만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의 마인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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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이날 참석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8일 이후 임대사업자는 신규 혹은 갱신 계약에 대해 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데, 부채가 주택 시세의 60% 이하이거나 대출과 보증금액을 합친 금액이 시세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하는 조건에만 가입이 가능했다. 결국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사업자들의 가입이 막히면서 불가피하게 과태료를 내야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단 지적이 있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여력이 없다”며 “기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 한시적으로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격 구간을 더 세분화해 저가 주택(6억미만)에 한해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완하하는 방식도 고민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