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10대 건설사 원/하청별 산재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이들 업체에선 총 158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했고 59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다.
이들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 대부분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산재사망자 중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5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94.9%를 차지했다. 부상자 역시 하청업체 소속 부상자가 58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98.3%였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피해자 절대 다수가 하청업체 노동자란 얘기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포스코(005490)건설로 사망자 26명, 부상자 16명이었다. 사망자 중 25명이 하청소속이었고, 부상자는 모두 다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뒤이은 대우건설(047040)의 경우 사망자 25명, 부상자 5명이 나왔는데 사망자와 부상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대우건설 외에도 SK(034730)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294870) 등도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피해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원청업체인 대기업 건설사들이 하청노동자들의 안전에는 무관심했단 게 이용득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이 의원이 최근 5년간 건설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건 485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원인은 떨어짐(추락사고)이었다. 이어 부딪힘, 깔림·뒤집힘, 무너짐 순의 사고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총485건 중 162건은 3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9건은 3억~20억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2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나온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인 53%에 달했다.
이용득 의원은 “통계를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의 외주화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원청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밀착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