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도 '딜레마'…"가계부채 불끄기가 더 다급했다"

금융당국도 ‘딜레마’…“가계부채 불끄기가 더 다급했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집단대출 규제에 나선 이후 부동산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치자 고민에 빠졌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가계부채 억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양적 질적으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규제책을 잇달아 내놨다. 그러자 투기수요가 극심했던 강남 재건축 시장은 물론 동작·마포 등 강북지역의 주택시장까지 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 그동안의 각종 규제책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가계부채의 양도 문제지만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한계 대출자들이 향후 대출금리 상승의 위험에 노출될 경우 곧바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거치식·변동금리 중심의 가계부채를 분할상환식·고정금리로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큰 틀에서 그동안의 규제책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구멍이나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차단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상당 부분 억제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실수요자와 주택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지만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제는 규제 도입 후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경우다. 벌써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미국 대선 이후 전 세계 경제의 재편과정, 브렉시트 이후 유럽 경제의 재편과정 등 국내외 경제 충격 요인들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새로운 금융시스템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