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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E’ 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하지만 중부발전과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기관장 임기가 오는 7~8월이면 만료됨에 따라 정부가 초강수로 내세운 ‘기관장 해임’이 사실상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적 개선…C 등급 이상 증가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의 실적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다. 당기순이익이 전년(2013년)에 비해 5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정부배당도 전년에 비해 약 42% 늘어났다. 부채는 당초 계획보다 3조원 초과한 35조 3000억원을 감축했고 복리후생비도 전년보다 28% 줄어든 1500억원을 절감했다.
이에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 이상은 다소 증가(85%→87%)했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A등급 15개 △B등급 51개 △C등급 35개 등으로 나타났다.
중점 관리대상 기관 중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도 지난해 17개에서 22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하나 부채·방만경영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지난해에 비해서는 등급이 상향됐다”면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E등급 기관장 해임 건의
반면 ‘E’등급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각각 기관장 해임을 건의 받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중부발전은 부진한 실적이 가장 큰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영평가단 단장인 반장식 서강대 교수는 “광물공사는 자산매각이 부진하면서 부채감축이 부진했고 특히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개발사업 리스크 관리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중부발전은 전력거래량 감소 등으로 경영성과가 부진했고 노후설비 안전관리노력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물자원공사는 경영관리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기본점수인 20점을 받았다. 부채감축달성도도 32%에 그치면서 100점 만점에 46.2점을 받았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반 교수는 “3개월 퇴직준비 휴가 등 과도한 휴직제도로 복리후생 측면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안전점검실시도 부진했고, 안전진단 수탁 감소 등 사업실적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임기 한두 달 남겨두고 해임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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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임기가 한두 달 밖에 남지 않은 기관장에게 해임건의가 이뤄진 것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해임건의 결정이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조봉환 공공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기관 실적을 평가하되 기관장 평가는 재임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성과기여도를 평가했다”면서 “남은 임기 부분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가대상이었지만 임기가 완료됐거나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지난해 12월말 기준), 또는 기관장이 공석인 경우 추가적인 조치는 없다. 실제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3개 기관은 E등급임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에도 E등급을 받은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거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철도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10곳이 기관장이 임명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비켜갔다. 지난해 기관장 해임 건의는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건에 그쳤다.
정부는 ‘A’등급 이상을 받은 15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재무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1% 이내에서 증액하는 한편, ‘D’등급 이하 15개 기관에 대해선 내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1% 이내에서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