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쉬운 수능 유지돼야”···자사고 폐지는 부정적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사진: 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입 수학능력시험(수능)의 난이도를 지금과 같이 쉽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유지·보완 입장을, 전교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처를 강조했다.

황 후보자는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홍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쉬운 수능’ 논란에 대해 “학생의 지나친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는 대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사교육 없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쉬운 수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으로 일부 폐지가 추진 중인 자사고에 대해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황 후보자는 “자사고는 평준화를 보완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자사고는 더욱 발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자사고, 특목고의 영향으로 일반고가 황폐화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고의 경우 그간 학생의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고교 서열화로 일반고가 몰락한 게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장관으로 일하게 되면 일반고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부적절한 관행 근절과 교원의 권익 향상에 기여했지만,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이념 교육을 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위법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교원노조 지위를 상실한 것”이라며 “시·도 교육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교육적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도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통합을 다루는 교과이므로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정 전환에 무게를 실었다.

용산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 시범 운영에 대해서는 “화상경마장이 운영될 경우 유흥시설의 증가 등 학습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육환경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조정됐으면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학령인구의 급감이 예견되고, 대학의 양적 팽창 이후 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큰 상황에서 대학 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부실 대학은 퇴출 등 과감한 조치를 하는 한편 건실한 지방대가 입학자원 감소로 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