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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측 "철도민영화·KTX 자회사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이도형 기자I 2013.12.18 15:42:51

"공기업 문제의 핵심은 낙하산 인사"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안철수신당의 준비조직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이하 새정추)는 18일 KTX 자회사 분사에 따른 철도공사 노조의 장기간 파업과 관련 “정부와 노사, 정치권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철도 민영화와 분사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추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는 국가기간 산업망인 만큼 민영화 여부는 국민 여론과 산업계·학계·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정추는 또 철도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국민의 인프라인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추는 “정부와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선 분사가 민영화와 관계없고 내부 경쟁을 통한 경영효율성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 타당성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운영분리에서 발생하는 인력의 중복 등 비효율성의 비용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분사를 더이상 고집하지 말고 폭넓은 여론 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새정추는 “공기업 경영상의 문제와 부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한다. 특히 공기업 문제의 핵심은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사들이 논공행상식으로 낙하산으로 선임되는 것이며 현 정부 들어서도 이 문제는 악화되었다”며 “공기업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낙하산 인사문제를 우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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