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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차량용 LPG 세금 10분의 1 수준으로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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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I 2012.07.19 17: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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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19일 차량용 LPG(액화천연가스) 가격을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정책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자료를 통해 “LPG 세금 23.36원에서 에너지세제개편 이후 221.36원으로 불과 7년 만에 10배 가량 증세됐다”면서 “서민 연료인 LPG 연료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세제개편 이전으로 세금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LPG의 경우 정부에서는 수십년 간 서민용 연료라고 주장하면서 그 수요를 넓혀왔지만, 가격 구조를 분석해 보면 수년간 교묘하게 세금폭탄을 부과해왔다”며 “정부에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각종 편법(조세특례제한법 한시적 개정)을 동원해 반발을 억제해 왔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 소비되는 차량용 LPG의 60%는 수입사 2곳에서 공급하고 40%는 국내 정유 4사에서 공급한다”며 “이중 정유사에서 공급하는 LPG는 원유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불과해 수입 LPG 와 국내생산 LPG의 가격이 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차 에너지세제개편으로 급격히 증가한 LPG의 세금을 세제개편 이전 수준으로 낮춰 서민·장애인·생계형 LPG 차량 운전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것 △ LPG가격 책정 시에 현실적인 가격을 도출할 수 있는 LPG 가격 조정기구 설치, 독과점 시장에서의 가격담합을 근절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 △비정상적인 LPG 관련한 각종 편법적인 제도를 정비해 세금 누수를 막을 것 등 3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2008년부터 LPG 가격의 문제점과 수입사·정유사의 담합을 지속적으로 제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689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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