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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 주요 국가의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계획)’를 직접 제시하며 “AI 기술 분야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고, 2030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인공신경망 프로세스(NPU), 차세대 고대역 메모리(P-HBM) 등 AI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4일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AI위원회로 격상(신설)해 AI 반도체 분야 민관 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또 대만 강진에 따른 TSMC 반도체 공장 일부 가동 중지에 대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조금의 빈틈도 없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 관계 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하루 80만톤(t)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용인~팔당댐(48㎞) 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설치 작업에 착수하고,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 적격성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일본·네덜란드 등 각국의 반도체 기업 유치 노력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이런 흐름에 뒤처지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도약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도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