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작년 수책위 전문가단체 추천 위원 3명을 선임할 당시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인물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교수가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면서 결과적으로 추천 위원 선임시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수책위원을 구성할 때 좀 더 밀도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경영계 추천범위 넓어…수책위 신뢰에 리스크”
26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사퇴하면서 국민연금 수책위 전문가단체 추천 제도의 취지가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책위는 총 9명이며 상근 전문위원 3명,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근 전문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3명은 각각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단체에서 1명씩 추천한 사람들이며 나머지 3명은 전문가 단체가 추천한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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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금융·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포함되게끔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작년 처음 도입될 때부터 잡음이 나왔다.
우선 상장주식 의결권 행사에 ‘정부 입김’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신규 위원들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추천 대상의 풀이 넓은 만큼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수책위원이 경영계 측 이해관계와 밀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단체 추천을 받은 결과 가입자 단체 추천 인원이 줄어드는 점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작년 3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이같은 변경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그는 통상 기금운용위원들이 심의·의결 사안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최소 기금위 일주일 전에 내용을 공개하는데, 보건복지부 측이 회의 하루 전날 기습적으로 공개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측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며 “전문가단체 3명에 대한 선택권이 복지부에 있는 만큼 신규 인원을 도입하는 것이 기존 수책위 신뢰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 출마 위해 사퇴한 강 교수, ‘중립성’ 거리 멀어
또한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3명이 특정 정치성향이 강할 경우 수책위의 신뢰성 및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전문가단체 3명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는 것이 가능한 구조여서다.
전문가단체 추천 위원이 직업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단체 측 의견에 편향될 수 있고, 사용자 입장이면 사용자단체와 이해관계가 비슷할 수 있다. 만약 전문가단체에서 추천받은 3명이 어느 한 단체 2명과 연합하면 총 5표가 된다. 전체 9명 중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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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책위원을 구성할 때 좀 더 밀도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전문가에게 정치 성향이 있어도) 세부적 안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립적 판단을 내릴 여지가 있다”며 “수책위 활동에 세부기준이 있고 이에 맞춰 정책 의결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