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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속초시, 요건 갖춘 '접경지역' 지정위해 한 목소리

정재훈 기자I 2023.12.06 14:55:49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가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힘을 모은다.

경기 가평군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6일 오전 속초시청에서 서태원 가평군수와 이병선 속초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속한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진=가평군 제공)
건의문은 행정안전부와 국회, 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실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두 지자체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당시 지리적 기준인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25㎞ 이내에 포함돼 군사 시설보호 구역 등으로 지역개발이 제한되는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면서 정식으로 접경지역에 포함된 인근 시·군보다 낙후가 심하지만 현재까지 접경지역 지정 논의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 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고양시와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가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가평군과 속초시는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태원 군수는 “오늘 공동건의문은 두 지자체의 꼭 필요한 현안 사항이자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라며 “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서둘러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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