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자칭 `1호 영업사원`…일반 회사였으면 해고 실적"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세부 지원 조건을 두고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밝혔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美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윤석열 정부가 뭘 했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반도체지원법에 따르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 기업들은 비용의 10% 안팎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 기준을 맞추려면 기업 정보 공개·시설 접근권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 중국 등 우려 국가에 10년간 반도체 투자 금지 등 사실상 투자 기업을 압박하는 조건들이 제시됐다. 국내 반도체 업체에는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이 풍전등화 위기”라며 “지난달 반도체 수출 감소율이 무려 42.5% 그리고 재고율이 IMF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뒷북, 늑장대응 때문에 전기차 사업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업 사원 1호라고 자칭해 왔는데 정작 할 일은 한 게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일반 회사가 됐으면 바로 해고됐을 영업 실적이 아닌가 싶다”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미국 설득에 총력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맹국이자 핵심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국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분을 당당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며 “반도체를 포함해서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첨단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미·중 갈등과 디지털 역량, 기후위기와 같은 대전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산업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전략기술 대한 세제혜택을 첨단 모빌리티와 바이오, AI 산업에도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