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혜택조치’, 양안 관계 악화·경기 둔화에 무색”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정부가 대만에 대한 당근으로 도입했던 ‘대만혜택 31개 조치’가 무색해졌다고 2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대만 청천백일만지홍기(사진=AFP)

SCMP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만에 대한 경제적 혜택들이 양안 관계 악화와 중국 경기 둔화로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 전문가인 스인홍 교수는 “전반적으로 양측의 입장 차이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현재 이용 가능한 경제적 수단을 살펴보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면서 “가능성은 점점 더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국무원은 2018년 ‘대만혜택(惠台) 31개 조치’라는 이름으로 중국 내 대만인들에게 기업경영, 창업, 유학, 생활 측면에서 자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 ‘양안경제문화교류 촉진대책’을 발표했다.

SCMP는 중국의 이런 혜택 조치가 초창기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채용정보업체인 맨파워그룹에 따르면 당시 숙련된 대만 노동자들은 중국 본토에서 대만에서 보다 평균 1.3배 많은 임금을 받았다. 그 시기 대만 경제 성장률은 연간 2~3%였으나 중국 경제 성장률은 7%에 육박했다.

상황은 달라졌다. 대만 본토 업무 위원회에 따르면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본토에 체류하는 대만인은 2019년 40만명에 육박했으나, 2020년 24만2000명으로 대폭 줄었다.

대만 국립양명교통대의 후진리 경영연구소 교수는 “코로나19 확산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중국 당국의 엔터텐인먼트·부동산·기술 부문에 대한 단속 등으로 인해 대만인과 대만 기업들이 본토를 떠나기 시작했다”면서 “2020년 이후 더 많은 대만인들이 본토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중국의 대만 정책 효과를 상쇄시켰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런 유인책이 대만인과 대만 기업의 정체성을 뒤흔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는 데 환멸을 느끼고 본토를 등진 대만인들도 있다고 대만공공문제 협회의 켄 우 로스앤젤레스 지부 부회장은 지적했다. 우 부회장은 “추가적인 경제 이득은 존엄성과 자아 정체성 상실을 보상할 수 없다”며 “대만인들은 중국이 그렇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가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해당 정책을 유지하는 등 대만에 대한 ‘소프트파워’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베이징 소재 싱크탱크인 중국세계화센터(CCG)의 빅터 가오 부사장은 “대만인의 중국 본토 병원 설립 허용 등 중국은 대만에 대한 혜택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대만 남부에서 더 많은 농산물 수입, 전문 학위를 가진 대만인들에 대한 본토에서 자동 인정 등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