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5개 내외에서 8개 내외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제도는 금융위원회가 2016년부터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업금융업무에 특화된 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다. 2년 단위로 중기특화 증권사를 지정하고 있다.
중기특화 증권사는 △코넥스시장에서 지정 자문인 △중소·벤처기업 기업공개(IPO) △유상증자·채권발행 지원 △인수합병(M&A) 자문 △증권의 장외거래 중개 △직접투자·출자 △중소·벤처기업 지원펀드 운용 △크라우드펀딩 중개 및 투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중기특화 증권사로 지정받으면 성장금융 등 정책 펀드 운용사 선정 시 우대를 받을 수 있고,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주관사 선정 우대, 증권담보대출 등 증권금융으로부터 대출 시 금리·기간 등에 대해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현재 유진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코리아에셋투자증권·키움증권·IBK투자증권·SK증권 6개사 지정됐다. 금융위는 지정 증권사 수를 확대해 경쟁도를 높이기로 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지정 증권사 수를 확대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진 않고 있다.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가 취지와 달리 다른 증권사와 역할이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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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특화 증권사 수만 확대하기보다 인센티브 제공, 실적평가 강화, 지정 기간 확대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기특화 증권사가 주로 혁신 벤처기업보다는 안정적인 기업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기특화 증권사의 지원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중소기업 신용공여 허용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금융 실적평가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기특화 증권사 수만 늘린다고 뚜렷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2년의 지정 기간 확대도 필요하다. 결국 중기특화 증권사의 수익 모델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중기특화 증권사로서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 곳이 나와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