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디지털·백신·탄소중립 등 5대 통상 정책 추진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공급망·기술통상·디지털·백신·탄소중립(기후변화) 5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과 함께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를 이뤄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통상분야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상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통상정책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현재 팬데믹과 기술패권, 공급망 경쟁 등 통상 패러다임 급격한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더욱 창의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글로벌 선도국가, 통상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국제 통상질서의 새로운 판에 선제적·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환경 변화에 맞춰 시장 개방 위주의 통상 전략을 넘어 공급망·기술통상·디지털·백신·탄소중립(기후변화) 5대 전략 분야 중심의 새로운 통상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국들이 동맹국 공조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적 역할을 위한 통상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4대 품목 관련, 대미·대한 투자 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 차세대 기술 공동개발 추진 등을 통한 통상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6대 산업 관련, 범부처 추진체계를 통해 국내 공급망 분석, 내년 2월 미국에서 발표할 예정인 한·미간 협력 방안 발굴 이전에 우리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글로벌 핵심 기업의 투자 유치 확대, 신남방 등 공급망 다변화 협력 등 국내 공급망 안정화 노력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규범 논의 과정에서 우리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 디지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싱 DPA 타결, 싱-뉴-칠 DEPA 가입협상 개시,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글로벌 규범 정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수준에 들어맞는 국내 제도 개선 추진,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한 국내 성장 기반도 마련한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통한 팬데믹 종식 기여와 백신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을 위한 통상 부분 역할 확대를 추진한다. 국내 원부자재 기업의 GVC 참여 확대 지원, 주요 백신기업 소재 국가 내 해외거점 마련 등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주요 백신 생산국과의 파트너십 구축, 주요국과 신규·개정 FTA(원부자재 관세 인하 등) 추진 등을 통한 해외 협력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국내 수요와 밸류 체인 상에서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유치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탄소중립·기후변화와 관련해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 발표 등 통상 규범 신설 관련 대응 능력을 높인다.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 등이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 협상에 나서는 한편, 기후변화 및 친환경 분야에서의 미래 시장을 선점하도록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5G 등 신기술 분야에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더욱 적극적인 기술통상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력 대상국을 확대해 기술진흥에 나서는 동시에 핵심기술은 체계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고려해 국내 제도의 실효성도 점검·보완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백신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시작으로 이달 중 나머지 4대 분야에 대한 TF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TF 팀장은 모두 여 본부장이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및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비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대외 협의, 4대 규범(디지털 통상·수산보조금·국영기업·위생검역) 국내 제도 정비 등 CPTPP 가입 관련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RCEP는 협정문 검독, 영향 평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조만간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부 창출형’ 통상 정책 추진 방향과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