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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금 제안해봐야 실효성 없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 문이 열린 뒤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부산 중구 중앙동 국립부산검역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 시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 시스템은 덜 내고 더 받는 식이다. 이를 개편하지 않으면 40년 뒤 국민연금 재정이 완전히 고갈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4가지 선택지를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했다. 국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하면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사노위도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단계적 인상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상 유지 △소득대체율 40%로 유지, 보험료율 10%로 즉시 상향 등 3가지 개편안을 내놨을 뿐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국회는 단일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논의를 미뤄왔다.
박 장관은 “연금제도 자체를 걱정하는 의원들이 모여 상의하면 답을 도출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의견과 달리 당 의견도 반영해야 하니 생산적 결과보다 갑론을박하는 것”이라고 단일안이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총력 대응에 나선 의원들이 연금 개혁을 등한시하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은 이번 국회가 마무리되고 21대 국회가 열리면 그 때 연금개혁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그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릴 수 없으니 정부 내부적으로 좀 더 세련된 안을 만들어 다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예방적 질병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경우 질병치료 중심으로 사후관리에 신경 썼다면 앞으로 예방중심으로 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신체적 건강을 관장하는 국(局) △정신건강과 자살 문제를 다루는 국 △공공보건 문제를 담당하는 국 등 모두 3개 국을 두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박 장관은 “생산가능인구가 65세까지인데 국민이 건강해져서 생산가능인구가 70~75세로 늘면 전체 생산가능인구도 늘 것”이라며 “(건강 예방관리를 하면) 온 국민이 실질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담당할 실장과 국장 자리를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박 장관은 “행안부 장관과 눈이 마주치면 무엇을 원하는 알고 있는 듯 미소를 보내오지만 기재부 장관은 눈이 마주치면 얼굴을 돌린다”고 일화를 얘기하며 웃었다.
연말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는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상급병원, 종합병원 중심으로 보장률이 높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연말 개각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의 운명은 모른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계속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