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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지금 제안해봐야"…21대국회 기약한 박능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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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9.11.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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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산검역소서 검역상황 점검 중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 이후 21대 국회 열리면 본격 논의 시작"
"내년 예방적 질병관리 전담조직 신설 추진 중"

25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립부산검역소를 방문해 해외감염병 유입을 차단하는 해상검역 체계를 점검하며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부산=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금 제안해봐야 실효성 없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 문이 열린 뒤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부산 중구 중앙동 국립부산검역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 시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 시스템은 덜 내고 더 받는 식이다. 이를 개편하지 않으면 40년 뒤 국민연금 재정이 완전히 고갈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4가지 선택지를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했다. 국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하면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사노위도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단계적 인상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상 유지 △소득대체율 40%로 유지, 보험료율 10%로 즉시 상향 등 3가지 개편안을 내놨을 뿐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국회는 단일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논의를 미뤄왔다.

박 장관은 “연금제도 자체를 걱정하는 의원들이 모여 상의하면 답을 도출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의견과 달리 당 의견도 반영해야 하니 생산적 결과보다 갑론을박하는 것”이라고 단일안이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총력 대응에 나선 의원들이 연금 개혁을 등한시하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은 이번 국회가 마무리되고 21대 국회가 열리면 그 때 연금개혁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그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릴 수 없으니 정부 내부적으로 좀 더 세련된 안을 만들어 다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예방적 질병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경우 질병치료 중심으로 사후관리에 신경 썼다면 앞으로 예방중심으로 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신체적 건강을 관장하는 국(局) △정신건강과 자살 문제를 다루는 국 △공공보건 문제를 담당하는 국 등 모두 3개 국을 두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박 장관은 “생산가능인구가 65세까지인데 국민이 건강해져서 생산가능인구가 70~75세로 늘면 전체 생산가능인구도 늘 것”이라며 “(건강 예방관리를 하면) 온 국민이 실질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담당할 실장과 국장 자리를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박 장관은 “행안부 장관과 눈이 마주치면 무엇을 원하는 알고 있는 듯 미소를 보내오지만 기재부 장관은 눈이 마주치면 얼굴을 돌린다”고 일화를 얘기하며 웃었다.

연말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는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상급병원, 종합병원 중심으로 보장률이 높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연말 개각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의 운명은 모른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계속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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