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이날 “여야의 정권교체로서 국정감사 목적이 과거정부에 치중돼 정쟁이 일어나고 피관기관 수는 많고 시찰 또한 늘었다. 국정감사를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되지 못해 시작부터 대부분 때우기식 형식적인 꼼수 국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9년만의 여야당 정권교체가 이뤄진 가운데, 서로 공수만 바뀐 채 판박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쓴소리했다. 모니터단은 “지난 2008년에는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측근비리와 정책난맥상을 점검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7개월의 실정과 친인척 비리 문제를 조명한다고 했다”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은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13가지 무능심판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국감의 경우 역대 두번째로 많은 701개 피감기관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시찰은 작년 21회에서 28회로 늘어나는 등 겉핥기식 국감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감 전반 일정 69일 가운데 오후 11시를 넘긴 심야국감은 6일에 불과했다. 그나마 2일은 파행에 따른 지연 때문에 늦어졌다.
아예 질의조차 받지 못한 감사기관도 증가했다. 1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6개 기관 중 단 한번도 답변을 하지 못한 기관이 14개 기관이었다. 이어 기업증인 불출석과 기업국감 비난은 물론, 자료제출 거부 논란도 여전히 제기됐다. 피감기관에 대한 막말 및 호통 국감 등 국감장 풍경도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의 경우 정책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모니터단은 “과거정부의 적폐청산을 목표로 했지만 해당 사건들은 재판 중인 경우가 많고, MB정부 당시 문제까지 소급하다보니 현 정부의 정책을 밑받침할 수 있는 정책대안제시 감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13개 정책실패를 제시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간이 짧은 가운데 문 정부의 실정을 찾아서 공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른 야당과의 협력도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경우 국감 초반 초재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안보, 민생에 대한 정책 질의 등 정책국감을 하는 열의를 보였지만, 통합 논의 등으로 국감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관심이 분산됐다는 평가다.
모니터단은 국감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20일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국감 3년동안 지적해 온 왜곡된 재판 문제에 대해 법원이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모니터단은 △상임위 전문위원의 시정처리 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작성 의무화 △감사위원별 실명제로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방안 마련 △시정조치 실명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외교통일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의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화상을 통한 국감,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장국감을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국감 때도 외통위는 3개반을 꾸벼러서 해외국감을 진행했는데 △미주반의 경우 뉴욕까지 비행시간만 14시간 15분, 국감은 4시간 11분, △아주반은 인도 뉴델리까지 8시간 비행, 2시간 12분 감사 △구주반은 영국 런던까지 12시간 20분 비행, 2시간 11분 국감을 진행했다.
아울러 모니터단은 “대부분의 국감 현장에서는 폐쇄회로나 다른 방식으로 국감 내용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다”면서 “국회내 영상중계와 국회방송을 통해 하는 것처럼 실시간 영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