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4일부터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결정으로 기업들이 입은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신속한 기업 경영 정상화와 협력업체로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역보험 제도를 준용해 재고자산 피해액의 70%에 대해 22억원 한도로 지원금을 결정한 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간 기업들도 재고자산 피해지원이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특히 중요하다며 시급한 지급을 요청해 왔다”며 “기업들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즉시 심사절차에 착수해 조속히 지원금을 지급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이날부터 개성공단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공단 주재원들에 대한 위로금 지원 절차에도 착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주재원 3명이 위로금 신청을 했다.
개성공단 주재원들에 대한 위로금 지원은 지난 5월 27일 정부 합동대책반 6차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실직 상태에 있거나 실직 위기에 처한 사람의 경우 6개월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실직 위기에 직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 1개월 치 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 대변인은 “위로금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앞으로 근로자들의 고용 상태가 상당 기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근로자들이 위로금을 신청하는 대로 조속히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위로금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경협보험금 지급을 비롯해 유동자산 피해 지원과 위로금 지원 절차가 시작됨으로써 정부는 그동안 준비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모든 피해 지원금 지급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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