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 요원한가?

【서울=뉴시스】서울시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남미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현지시간) ‘블루버스’로 유명한 브라질 쿠리치바시를 방문해 “우리(서울시) 버스의 경우 크게 적자를 보고 있다”며 “그럴 바에야 버스를 공영화해서 수익을 맞추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상황에 따라 공영제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달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발전방안’ 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버스 노선 중 약 85%가 적자노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의 노선조정 권한이 미약해 합리적인 노선체계 개편이 어려운 반면 업체의 운영비용을 전액 보장하는 등 시의 재정부담에 비해 공공성 확보가 미흡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가 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3000억원대 수준. 이는 2007년에 1600억원대를 지원한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매년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완전공영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박 시장은 지난 2월 3조5000여억원의 누적 적자를 들어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할 때도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서울시 버스관리과 관계자는 “완전공영제를 시행하려면 법 개정을 통해 면허권을 회수해야 하고 차고지를 사야 하는 등의 절차적 비용적 과제를 해결해야 가능하다”면서도 “노선의 배치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 관리비용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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