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제약사 2곳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와 제약사간 소송전이 본격화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엠에스제약, 다림바이오텍 2개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1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의 약가를 평균 14% 깎는 내용의 고시를 최근 공포했다.
다른 제약사들의 소송 참여 여부가 변수지만 소송비용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법정 다툼이 시작된 셈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외에도 김앤장, 율촌, 세종 등 대형 로펌들이 대거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소송에 뛰어들 태세다. 복지부 역시 법무법인 우면, 로고스, 정부법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법규송무지원단이 공동으로 소송을 준비할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무엇이 쟁점인가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 새 약가제도를 위법성을 따지겠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적이다. 또 약가인하 효력정지 신청을 통해 4월로 예정된 약가인하를 저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한 업체들도 조만간 약가인하 효력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은 개별 제약사별로 진행된다. 당초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업체별로 약가인하에 따른 손실규모와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업체별로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제약사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펼치는 일종의 '기획 소송'이 진행되는 셈이다.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산정 기준을 특허 만료전의 80%에서 53.55%로 내리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를 야기하는 장관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다.
기존에 약가를 부여받은 제품에도 새로운 약가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논리도 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새 약가제도가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재정은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운영되는데 재정 절감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약값을 깎는 것은 복지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낮게 약가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약가제도가 문제가 있지는 않다는 시각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가인하를 최종 결정한 만큼 절차상 문제도 없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약가인하 효력정지 판결 '변수'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제약사와 복지부 모두 조만간 제기될 예정인 약가인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제약사 측은 "업체별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시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새 약가제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난 이후에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법원이 약가인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 4월에 예고된 약가인하가 보류된다면 당장 입게되는 금전적인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최소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약가가 인하되지 않기 때문에 효력정지 결과만으로 '절반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분위기다.
만약 법원이 효력정지를 인용하게 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이번 소송은 개별 업체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이 효력정지를 받아들이더라도 소송에 참가한 업체만 약가인하가 보류된다. 이 경우 4월 이후에는 일부 제품의 약가는 인하되고 일부는 약가가 그대로 유지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던 업체들의 뒤늦은 소송 진입에 따른 혼란도 예상된다.
복지부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로 올해에만 6906억원의 건강보험재정 절감이 가능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예년보다 대폭 낮은 2.3%로 책정했다. 약가인하 시기가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건강보험재정에 구멍이 생긴다는 얘기다.
최근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직원들이 길거리 등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약가인하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여론몰이에 나선 것도 복지부의 다급함을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약가인하 스케줄이 지연되면 건강보험재정의 공백으로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과 같은 보장성 강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재산권보다 건강보험 보장성과 같은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법정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제약사들 정부 눈치에 소송 참여 주저
일부 업체가 약가인하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제약업계 전체로 확대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제약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일성신약 정도만이 소송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뿐 상당수 상위제약사들이 정부의 눈치에 소송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사보다 약가인하의 피해가 큰 다국적제약사들도 이번 소송에는 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석근 일성신약 사장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가져오는 정부 정책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소송을 결정했다"면서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점도 가장 먼저 소송 제기를 결정한 이유중 하나다"고 설명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가인하 손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주쯤 되면 소송 참여 업체, 소송 규모 등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