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스타에 불법대출 광고 판치는데…방미심위는 9개월간 ‘심의 0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불법사금융 광고가 범람해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미심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불법 금융정보 심의가 장기간 중단된 탓이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금융정보의 평균 심의 처리 기간은 2023년 29일에서 2024년 79일, 2025년 89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월 기준 236일까지 늘어났다. 3년 만에 무려 8.1배 증가한 것이다.

올들어 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은 방미심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심의가 중단된 여파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 동안 방미심위의 불법 금융정보 심의 실적은 ‘0건’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불법사금융 심의 처리 기간 추이. (자료=김장겸 의원, 그래픽=이데일리 인공지능(AI) 활용 제작)

불법사금융 광고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불법 대출과 고금리 채무로 유인하는 통로다.

경찰·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온라인상 불법사금융 정보를 적발해 심의를 요청하면, 방미심위가 불법 여부를 판단해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접속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는 구조다.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광고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무대로 판을 치고 있다. 올해 4월 심의가 재개된 후 9월까지 6개월 간 방미심위가 심의한 불법 금융정보는 총 3524건에 달했다. 인스타그램이 1587건으로 전체의 약 45%를 차지했고, 네이버 755건, 엑스(X) 516건, 유튜브 234건 순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도 매우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네이버가 시행 중인 ‘불법사금융 예방 캠페인’은 ‘내구제 대출’ 등 새로운 형태의 불법 광고가 등장했음에도 키워드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장겸 의원이 앞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기존 2개에서 30개로 늘린 이후 추가하지 않은 것이다.

김장겸 의원은 “불법사금융 정보 하나를 심의하는 데 평균 236일이나 걸리는 동안 서민들은 불법대출과 고금리 피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됐다”며 “민주당이 방통위를 파행하고 방미심위 출범을 무리하게 추진한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은 생계가 절박한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민생 범죄”라며 “정부는 사업자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관계 당국과 협의해 신속한 차단과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