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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이 미국과 맺은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국무부는 이번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민주주의 동맹을 부활하고 현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정책을 ‘갈취’라며 강하게 비판해 온 바 있다.
그간 협상은 장기간 표류를 면치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3월 ‘5배 인상안’을 내세우며 교착을 거듭했다. 동맹국이 미군 주둔비용 전액을 내고 50% 가산금까지 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계산대로라면 한국이 내야 하는 주둔비는 50억달러(약 5조6000억원)에 달했다. 실제 같은 해 9월 시작된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이 금액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못 박았다. 협정을 갱신할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 받겠다는 노림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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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기간도 공개되진 않았지만 양측은 다년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새 합의는 2025년까지 지속된다”며 5년 단위 협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2019년 말 만료된 기존 협정을 대체하기 때문에 6년짜리 협정이라고 전했다.
13% 인상안과 5년 계약이 타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구체적 합의 내용은 양측 협상대표가 최종 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뒤 공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측 협상팀과의 회의가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길어진 데다,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외교부 발표를 고려하면 막판 조율에 이견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3% 인상안이 타결될 경우 역대 최대 인상 폭이 될 전망이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내 온 1991년 이후 분담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29.8%를 올렸던 1993년이다. 다만 이는 한국전쟁 직후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주둔해 왔다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당시 분담금도 1억8000만달러로 현재 분담금(9억2000만달러)의 20% 수준이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 협정에선 분담금이 전년 대비 8.2% 늘었다. 이번 합의에서 13%가 오른다면 최고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