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대법원은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추천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박상옥 대법관 (사진=이데일리DB)
박 대법관은 오는 5월 8일 퇴임 예정이다. 이에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 받을 예정이다.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다.
대법원은 추천기간이 지난 후 피추천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이후 피추천인들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15일부터 21일까진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추천도 받을 예정이다. 피추천인은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