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집값 불안은 野탓” vs 주호영 “독주로 더 혼란”(종합)

이정현 기자I 2020.08.03 11:18:26

3일 부동산 정책 놓고 으르렁
서로가 “네탓이오”… 원내대표 회동도 무산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여야가 3일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놓고 서로를 탓하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을 탓했으며 미래통합당은 현 정권의 실책이라 지적했다. 애초 이날 예정됐던 양당의 원내대표의 회동도 무산되는 등 정국이 급속히 냉각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집값 급등의 원인을 통합당에 몰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폭등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이어진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라며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전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도 책임이 있으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부동산 입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라고 비판하자 김 원내대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선진국은 투기 차단,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상한제,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미국, 독일, 프랑스도 다 공산주의 국가”라고 반박했다.

통합당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로 부동산 시장이 더 혼란해질 것이라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생대책위원 회의에서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으며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서민의 주거안정이 목표라면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 누구나 월세로 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과연 주거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인 4일로 예정한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 등을 추가 처리하겠다고 나서는데에도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월세 3법이 통과되자마자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이에 항거하는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함에도 문제점이 많은 법을 통과시키려한다”며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운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에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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