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범정부 기구 구성해 `9월 신학년제` 도입 결정해야"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9월 신학년제`를 논의할 범국가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교육계 일각에서 제안하고 있는 `9월 신학년제`에 대해 장기적 논의를 통해 도입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빌딩에서 열린 `정파·이념을 초월한 제21대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밝혔다.

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이 지난 1월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20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 회장은 “9월 신학년제에 대한 청와대, 교육부, 시도교육감의 엇갈린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염병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급한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고 학교 현장과 국민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월 신학년제는 교육과정·학사·입시·채용 일정 등 사회적 시계가 달라지는 거대한 사안”이라며 “코로나19가 안정된 후 국회와 정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9월 신학년제를 교육·사회적으로 논의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는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총은 `교육복지기본법` 제정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 교육 불평등 문제가 제기된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하 회장은 “감염병 등 비상시까지 염두에 두고 특수·다문화·농어촌·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태블릿PC 제공, 학습보조 인력 지원 등이 국가와 교육당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 제정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체계성을 갖추고 더 튼튼한 `교육 희망사다리`가 복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밖에도 △과열 입시와 산업인력 수급 불균형 해결 위한 `임금차별금지법` 제정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 △교실 정치화 방지·학생 보호 위한 18세 선거법 보완 입법 등을 촉구했다. 하 회장은 “정치적 지평에 따라 교육이 뒤바뀌고 좌우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학생과 교육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울하다”며 “제21대 국회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올바른 교육입법으로 학교를 되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진정한 `교육국회`가 되기를 전국 56만 교육자와 함께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