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최저임금 구조 개편안 내달 발표…탄력근로제 계도기간 연장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7월10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차등 적용하라”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개편되고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관련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연장된다. 정부는 다음 달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2월까지 이 개편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용 부진, 경기 악화가 심해지자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수정에 나선 것이다.

◇최저임금·탄력근로제 대안, 2월 국회 처리 추진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과제의 하나로 이 같은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정책에 대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경우 결정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정부안 마련(1월) △법 개정 완료(2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세부 방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안, 국회 계류 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마련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단일 구조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위 산하에 구간설정위원회,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두는 ‘이원화 방식’을 제안했다. 구간설정위가 지표·지불 능력·시장 수용성 등을 놓고 인상률 구간을 제시하면, 최저임금위가 제시된 구간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방식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사안을 포함해 경제팀 내에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시장 수용성, 지불 능력,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12월부터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1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 단위=명.[출처=통계청]

주 52시간제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현행 3개월)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해 2월 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청문회에서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게 수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행보다 3개월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같은 대안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정부는 주 52시간 계도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 이달까지다. 이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로 연장해 주 52시간제를 어겨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는 300인 이상 사업체 3560개를 점검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를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부담’ 자영업자 지원대책 이달 발표

아울러 정부는 이달 중으로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10.9%)을 앞두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올해 지급 예상액 4조9017억원)·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방지하고 자영업자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자금 지원 확대(내년 상반기),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방안(내년 하반기)을 추진하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을 면제하고 현행 분할납부를 개선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경직적 시행으로 이미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난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소득주도성장을 수정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은 다행이다. 향후 어떻게 개선될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작년(3.1%)보다 낮은 2.6~2.7%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7~2019년에 3.7%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