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과제중심제도 재검토…올해 중 개편방안 마련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이 2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부출연연구소 발전방향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 조용석 기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단기성과주의 논란을 일으킨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 대한 개편작업에 돌입했다. 또 연구하는 출연연 조성을 목표로 10년 단위 중장기 인력운영계획도 도입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연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 및 원광연 NST 이사장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출연연이 단기성과주의에 매몰되게 한다는 비판을 받은 PBS를 개편키로 하고 심층검토에 돌입했다.

과제를 수행하는 만큼 예산을 얻는 PBS체계에서는 출연연이 고유 기관의 연구보다 결과가 나오는 과제에 치중하게 돼 창의적 연구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PBS개편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 과기정통부는 올해 중으로 근본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995년 도입된 PBS는 23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유국희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PBS)를 폐지하게 될 경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도 있어야 한다”며 “그런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출연연 발전을 위해 △국민이 공감하는 역할과 책임의 확장 △연구하는 환경조성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신뢰와 공감형성 등 3대 발전방향을 잡고 PBS 개편을 포함, 23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연구하는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정부부는 출연연 정책 최초로 10년 단위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도입한다.

우수연구자 정년연장제도 정원을 기존 10%(연구원 정원 대비)에서 15%로 늘리는 한편 박사 후 연구원, 학생연구원 등 청년 과학기술인을 육성·보호하는 제도도 올해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수연구자 정년연장은 출연연 측에 계속 요청해왔던 사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원광연 NST 이사장이 2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부출연연구소 발전방향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 조용석 기자)

또 연구중심의 조직 운영을 목표로 오는 3월부터 연구 연계형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분류해 연구기관 특성에 맞게 정책을 적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발전방향은 ‘연구 잘하는 출연연’을 목표로 연구성과를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체감하는 여러 가지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출연연은 스스로 발전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광연 NST 이사장은 “신뢰에 바탕을 둔 시스템으로 출연연을 자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자율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출연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