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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신고 간소화…사유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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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7.10.18 10: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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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시 신고증 원보증을 분실·훼손할 경우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민원이 많아 앞으로는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 제출해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27일까지로, 공정위는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2017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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