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수주절벽 대우조선 자구계획 재검토"(종합)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심각한 수주절벽에 부닥친 대우조선의 자구 계획을 전면 재점검한다. 가계부채가 급속히 증가한 금융회사도 특별 점검에 착수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주 절벽을 만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회계법인이나 대우조선이 올해예상 수주량을 약 105억~115억달러 정도로 예측했지만 지난 6월 예상치를 60억달러로 낮췄을 만큼 상황이 어렵다”면서 “수주여건이 달라졌으니 대우조선의 정상화 계획도 재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응방안은 자구계획을 최대한 당겨서 (많은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진척상황을 주 1회 체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세계적인 조선시황을 우리가 좌우할 수 없으니 생존전략을 짜는 게 어렵다”면서 “산은과 대우조선, 금융당국도 모두 긴장하면서 대응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가계대출과 관련해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특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율적으로 정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벗어난 곳이 대상이다. 이어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적기에 막겠다”고 했다. 금융위가 공을 들이는 제도는 연내 도입하기로 한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이다. DSR은 차입자의 소득 대비 모든 빚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임 위원장은 “DSR이 도입되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일정하게 나눠 갚는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된 원칙이 확립될 것”면서 “은행이 지켜야 할 DSR 기준 같은 것은 없으며 참고지표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25 대책 이후 강남 3구 재건축 시장이 더욱 들썩이고 있다는 지적에 “8·25 대책은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빨랐던 점을 고려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이지 부동산대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국토교통부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보건복지부와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대해 TF를 통해 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실손상품을 독립된 보험상품으로 만들고, 코드 표준화도 연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