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3년간 경제와 민생파탄으로 국민 삶은 벼랑 끝에 몰려”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4일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3년이 된 것과 관련해 “누구나 귀하게 대접받는 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경제와 민생의 파탄으로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부터 대한민국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후퇴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그 폭주는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 반드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극복할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권초보다 악화된 경제 실상을 하나 하나 열거했다. 우선 가계와 정부 모두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했다. 천 대표는 “박 대통령은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 집집마다 행복의 웃음이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무색하게 작년 3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는 1166조로 임기 전보다 147조원, 참여정부 마지막 해보다 500조원 넘게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이어 “국가채무 또한 GDP의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작년 국가채무는 GDP의 38.5%에 달하는 595조원을 넘어섰다. 박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국가부채 규모가 커졌다고 비난했을 당시의 국가부채는 300조원으로 현재의 절반수준이었다”며 300조원 가까이 늘어난 국가부채의 엄중함을 꼬집었다.

경제성장률도 최저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천 대표는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본격화, 내수활성화를 통해 2015년까지 잠재성장률을 4%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임기 전 3% 중후반 대이던 잠재성장률은 현재 3% 초반까지 내려갔다. 현 정부 평균 실질성장률은 2.9%로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했다.

천 대표는 이어 “청년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지키지 못했다. 2012년 7.5%이던 청년실업률은 작년에는 9.2%까지 치솟았다. 역대 최고다. 임기 중 고용률 70% 달성을 약속했지만 3년 연속 목표에 미달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도 줄어들지 않았다”며 무엇 하나 지키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천 대표는 “국민의당은 극소수 특권세력이 독점·독식해 온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리며 함께 잘 사는 나라,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얻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누구나 귀하게 대접받는 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다”며 “그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현재는 물론 미래 또한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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