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재난망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적용 기술과 구축 방식, 주파수 할당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개토론회 이후 1~2주 내로 관계부처간 회의를 거쳐 재난망 구축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재난망 기술 방식으로는 그동안 테트라(TETRA)와 아이덴(iDEN), 와이브로 등이 거론돼왔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개인이동통신에 활용되고 있는 롱텀에볼루션(LTE)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망으로 LTE를 활용하는데 기술적인 큰 문제가 없으며 다수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외산 기술 종속 우려도 높지 않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구축 방식은 상용망(기존 이통사 LTE망)과 자가망(자체 구축망)을 혼합해 구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용망의 경우 재난 시 통신량이 폭주할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자가망은 새로 망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가 된다. 이 둘을 적절히 혼합해 구축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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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아직까지 재난망 구축을 위한 LTE 기술들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대 다수의 집단통화 기능과 기지국 사용불가시 단말끼리 통신할 수 있는 ’D2D(device to device)‘ 기능, 가로채기 기능 등 재난망 관련 필수 기술에 대한 표준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 완전한 구축에는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체 기술을 통해 비표준 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퍼스트넷 재난망 구축에 참여하고 있는 알카텔-루슨트의 정상구 상무는 “재난망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대량 그룹 커뮤니케이션인데 현재 미국 재난망은 일반 이동통신망에 PTT 서버를 구축, 일정 수준의 그룹 통화 기능은 구현했다”면서 “비표준화 기술들도 대체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LTE 기반 재난망 구현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난망 주파수 할당 관련해서 정부 측은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한 700㎒ 대역을 희망하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초고해상도(UHD) 방송을 위한 주파수로 700㎒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