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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카카오톡` 정보통신망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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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12.01.26 1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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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에 "카카오톡 정보수집 과정 조사"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인권위원회는 2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방통위가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방침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계정을 추가하는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방통위에 위법성 여부 조사를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서도 권고했다.

방통위는 회신문에서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카카오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가이드라인 마련의 목적과 필요성 등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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